HCN "지역소멸 막아라"...지방분권 정책 방향 제시

HCN이 ‘케이블 공동기획 – 지역소멸을 막아라’의 10월 주제 ‘지방분권’과 관련, 각 지역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케이블 공동기획 – 지역소멸을 막아라’는 지역 기반 사업자인 케이블방송사가 우리 지역의 가장 심각한 과제인 지역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매월 다른 주제를 선정해 공동으로 기획 보도하는 프로젝트다.

HCN 방송보도본부는 취재를 통해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지역 별 정책들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에 대해 짚었다.

우선 영남보도본부의 정필문 기자는,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 지역에 10년 간 10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지급 방법과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역소멸 대응기금은 각 지자체의 투자계획서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역 간 기금 지급 편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하위 등급 지자체는 최상위 등급의 절반 수준으로 받기도 한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경쟁과 차등 형태로 지급되는 방식이 지역소멸 대응기금 취지와 다르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의 기금 운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기금을 지역소멸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채우고 단체장 공약 사업에 쓰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와 관련해 기금 활용 계획 수립 단계에 주민 참여 비중을 높이거나 지역별 특성을 살린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보도본부의 심민식 기자는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에 블록체인을 처음으로 도입한 서초코인 사례를 소개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지역소멸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초코인은 지역 상점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전달하면 주민과 점주가 함께 적립 받을 수 있는 코인이다. 적립된 코인은 카페, 세탁소, 정육점, 약국 등 300여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도 가능하다. 사용이 편리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체감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충청보도본부의 유소라 기자는 출범 한 달을 맞은 대통령 직속의 충북 지방시대위원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짚었다. 충북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출범했으며,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그릴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지방시대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위원회가 예산 집행 등의 권한이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정도의 기능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충북 지방시대위원회가 단순한 심의 의결기구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현안과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등 능동적으로 기능하길 바라며 위원회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홍기섭 HCN 대표는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지역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역채널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