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에 "유통점 장려금 차별 개선하라"

3사 고위 관계자와 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일부 유통점 대상 과도한 장려금 차별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20일 오전 방통위는 이통 3사 고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이동관 위원장과 3사 CEO 간담회 논의 후속조치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방통위는 우선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을 마련하고,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 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이동관 위원장의 ‘국민 불편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진행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방문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동관 위원장의 민생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통 3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당부했다.

또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3사 간 정기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전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통신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민생과 직결돼 있다” 면서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은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이용자 권익증진에도 앞장서는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런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가기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