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질 관리를 위해 시행해오고 있는 적정성 평가.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를 점검해야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장 실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컨설팅’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통증이 없는 환자의 경우, 통증 점수를 줄여 상해 단계로 중증도를 높여 단계를 조정하라는 설명을 하는 강의가 녹화돼 있다. 욕창의 경우도 마찬가지.
컨설팅 업체가 제공하는 이른바 ‘평가지표 꼼수 가이드’는 이처럼 질환별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꼼수에 따라 욕창 및 통증 개선 100%를 달성한 요양병원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
최연숙 의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어떤 업체는 수십 개 병원을 모아 실시간 컨설팅을 해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병원은 꼼수를 선택,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심사평가원이 현장 점검을 안 하고 있는 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도 “(평가 점수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개선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