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문체위 국감...다각도 질의에 조현래 콘진원장 진땀

2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을 향한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다각도로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의에 조현래 콘진원장은 진땀을 쏟아야 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콘진원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비롯해 교육용 게임 플랫폼 실태, 부정수급, 게임인재원 위탁사업자, 경남 진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콘진원이 운영 중인 교육 콘텐츠 플랫폼 '잇다' 실태를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잇다' 플랫폼에 들어갈 게임 콘텐츠 개발에 총 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잇다' 용역 제안 설명서에는 PC와 모바일 등 이용자가 디바이스에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으로 제작됐음에도 게임을 즐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게임을 별다른 조치 없이 합격처리 했다는 점과 예체능 과목에만 계획과 다른 평가 양식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게임인재원 운영 사업과 콘진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지적했다.

이용 의원에 따르면 게임인재원은 2019년 개원 이래 1기 졸업생 취업률 75%, 2기 졸업생 취업률 87%를 기록했으나 3기 졸업생 취업률은 13% 가량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게임인재원 인재양성 위탁 사업자 게임 분야 수주 실적이 제로다. 위탁사업자 선정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커리큘럼을 보고 지원 신청을 취소해다는 의견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콘진원이 모 기업을를 상대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재기했다.

이용 의원은 "해당 기업은 설립 두 달 만에 콘진원으로부터 용역사업을 수주했다"며 "콘진원 자체 감사에서는 수주액이 143억 원이었다. 하지만 의원실이 확인한 바로는 2016년 1건에서 2017년 11건, 2018년 8건, 올해 4건 등 위탁용역사업만 42건에 208억원 규모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콘진원은 감사 도중 피감 대상 사업자에 콘진원에 장소를 대관해주기도 했다. 자기 식구 감싸기와 일감 몰아주기를 안일하게 인식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콘진원 내부 직원 투서를 공개하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더욱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투서에는 콘진원 본부장과 위탁업체가 유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보를 확인해보니 7월에 갑작스런 인사가 있었다. 유착 의혹도 있었지만 콘진원 자체 감사 결과는 주의로 끝났다”며 “위탁업체 관한 콘진원 자체 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은 콘진원에서 지난 5년간 30억 원이 넘는 부정수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콘진원에 국고지원이 이뤄진 사업에서 21건, 31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라며 "이 중 20억3천292만 원은 환수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콘진원은 해당 문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9월 12일부터 18일간 자료요청을 했고 총 네 차례 자료를 받았으나 자료마다 금액이 달리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부정수급의 원인으로 지난 2018년 시행된 경제 분야 현장 규제 개선안으로 이행보증보험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보증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미회수 채권이 급증했다며 10억 원 이상 규모가 있는 국고지원 사업에 대해 이행보증보헙 제도를 점진적으로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경남 진주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축이 2년 반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임오경 의원은 "콘진원은 지난 2021년 이 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으로 전국 선정했고, 진주시는 국립 경상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을 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상설 경기장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콘진원은 사업비 30억 원 가운데 8억4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2년 반 넘게 경기장 건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