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실손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의료자문을 많이 활용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고령층 진료, 상급병원 관련 수술비 등은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자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연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좀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 의료자문이란 보험금 지급 판단이 모호한 경우, 회사 내 지급심사팀에서 의학 전문의 자문을 구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2021년 5월, 보험사가 의료자문위원회를 보험금을 삭감하는 데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정책 의도대로 되어 가지 않는 것 같다”며 “지난해 백내장으로 인해 의료 자문을 실시한 건수는 오히려 2021년보다 7배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된 건수가 17배까지 폭증했다”고 꼬집었다
이복현 원장은 “일반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나치게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만들어 올해는 전년보다 민원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보험사가 사상 최대 수익 올리고 있는데 금감원의 소비자 피해 구제는 소홀한 게 사실”이라며 “보험사기 피해 환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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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상반기 428건으로 지난 3년간 누적치의 4배가 넘는다”면서 “실손보험 기준 강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실손보험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100% 공감한다”며 “큰 틀에서 실손보험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하고 손해율을 관리할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