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4차 나이스 문제 원인은 행정 편의주의"

[국감 2023] 달라진 규정에 대한 변화 없이 기존관습 유지로 문제 키워

상반기 학생과 교육 공무원에 불편을 끼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의 문제 원인으로 행정 편의주의가 지목됐다. 대기업 참여제한 등 달라진 규정에 맞춰 업무 수행 및 관리 방식을 변경해야 하지만 기존 관습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참여제한 등 달라진 정부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인 사업진행으로 주요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나이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업체와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담당 부처는 이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 같다며 직무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명호 원장 대행에게 요구했다. 이에 신 원장 대행은 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직무 감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미지=권은희 의원 블로그)

권은희 의원은 “교육부 측은 대기업 참여 제한 등 법 개정으로 인해 중소중견업체만 사업체 참여할 수 있어 기술력에 한계가 원초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운영하는 사법행정당국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소, 중견 생존을 위해 기업 참여 제한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수도 한정된 상황”이라며 “그만큼 교육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2만 2천 개이상의 프로그램, 80만 명 이상 사용하는 정보화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해당 부처의 행정 편의적인 사업방식으로 유치원 나이스를 들었다. 이번 4차 사업에서 새롭게 추가된 유치원 나이스는 기존 초중고 교육기관과 별도로 구축돼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별도 서비스로 구축되며 이용자도 분리되는 만큼 분리발주가 시스템 운용상 더 효율적이다. 사업을 수주하는 개발사 역시 분리발주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안을 제시했지만 통합 발주로 진행됐다.

2023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권 의원은 “당시 기획 과정에서나 기업들도 분리발주가 서비스 상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정 편의상 통합 발주가 이뤄졌다”며 “이렇게 행정 편의로 사업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크게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축 후 운용 평과 과정에서도 각 시스템별 성공과 실패 여부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와 테스트 결과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권 의원은 “이런 행정 편의적인 사업 진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고스란히 현장 사용자들이 떠앉게 된다”며 “한 선생님은 나이스 개통 직후 발생한 업무 톡단으로 인해 일을 놓고 싶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먼저 운용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기본이 되야 한다”며 “하지만 현 상황은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 무상 유지보수를 요구하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