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후쿠시마 핵오염수 점검할 식약관 日 파견 중단 왜?"

남인순 의원 "일본산 식품 불안감 증폭...식약관 조속히 파견해야"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일본 식약관 파견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직무파견, 주재관 신설 등 협의 중 비별도 파견 연장이 불승인돼 2022년 4월 파견이 종료됐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등 정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현지에서의 전문적인 대응 및 현지 동향 파악을 위해 직무 파견 또는 주재관(식약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현(県) 오쿠마 소재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전경. 원전 너머로 파란색 처리수 저장 탱크가 보인다. 2021.02.13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 7월 외교부에 첨부한 ‘주 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 요청서’에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등 정책환경이 급변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외교·통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적시했다.

관련해 식·의약품 안전관리 및 통상이슈 대응을 위해 미국·중국·베트남 등은 식약관 4명을 파견해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4월까지는 일본에도 식약관 1명을 파견했한 바 있다. 직무파견 중단된 시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이었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서 지난 7월 외교부에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 강화 및 현행 수입규제 조치 유지를 위한 일본 식약관 직무파견 별도 정원 심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 핵 오염수 대응 강화를 위한 일본 식약관 파견을 묵살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일본 식약관 파견 요청은 타당하며,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파견을 결정해야 마땅하다”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로 일본산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본 식약관 파견뿐만 아니라 주일대사관에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주재관 파견도 적극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