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R&D 예산 삭감에 질타 쏟아져

국정감사 시작부터 예산국회 방불...여야 공방 계속될 듯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16.6% 삭감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의 국정감사는 이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정부가 대폭 삭감된 예산을 편성한 터라 야당의 공세가 거셌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R&D 예산을 졸속으로 삭감했다는 야당의 지적이 질의의 주를 이뤘고, 이종호 장관은 R&D 예산의 비효율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은 “내년 국가 예산이 3% 증가하는데 R&D 예산은 최대 규모로 줄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형배 의원 역시 “연구 현장에서도 R&D 예산 삭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97.6%”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또 허숙정 의원은 “(대통령이 언급한) 카르텔의 실체가 무엇이고 장관이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카르텔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나눠먹기 근절과 같은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의지”라며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정문 의원은 “R&D 예산 감축 명분으로 유사 또는 중복이거나 보조금 성격이 강한 예산을 줄인다고 했는데 실제 삭감률을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소속의 장제원 과방위원장 역시 이정문 의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과기정통부는 더 큰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여당에서도 내년도 R&D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국민에 설명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R&D 예산 재조정은 과기정통부에서 제대로 개선하지 못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며 “감축된 예산을 다른 연구에 투자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몇년 사이 연구개발 예산에서 비효율적 요인이 크게 누적돼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 제대로 해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특정 정책의 이슈가 아닌 내년 예산 편성에 관련된 문제가 부처를 둘러썬 화두가 되면서 이같은 논쟁은 국정감사를 넘어 내달 예산국회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