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027년까지 통합재가센터를 1천4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따라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한다”며 “재가 서비스 대부분이 단일 급여만 사용하고 있는 등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행위만 허용되어 있다”며 “살던 곳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를 확충, 제도적 측면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서비스 대신 맞춤형으로, 충분성과 다양성을 기준으로 추진하겠다”며 “통합재가센터를 확충해 27년까지 1400개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최재형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개선도 촉구했다. 필요이상의 장기입원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장기요양 대상 중에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이들이 장기 입원을 선택, 치료보다 돌봄을 받고 있다”며 “‘사회적 입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도 이 같은 지적에 동의했다.
조 장관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돌봄체계 미비로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이 아니어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해 의료·요양·돌봄 통합 제공체계 마련을 위해 작업 중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