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R&D 나눠먹기 사실…비효율 걷어내야"

국감 모두 발언…'예산 삭감' 우려에 비효율 관행 바로잡기 강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R&D 나눠먹기와 같이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던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 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R&D 분야가 대폭 삭감된 점에 대해 나눠먹기와 같은 비효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 장관은 “최근 R&D 제도개선과 예산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조차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글로벌 R&D를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부처의 주요 정책 추진 방안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꼽았다.

이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해 6G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위성통신망 기술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민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5G 요금제 선택권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