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 날이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1명이 106명 감당

지원인력 10명 중 6명은 ‘기간제’…"정신건강 복지 수요 파악 체계 개선해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부족은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오는 20일까지를 ‘2023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행사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선 정신건강복지 기관들의 시선은 유독 차갑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대응 인프라 부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시설이 열악한 곳 가운데 대표적인 곳은 정신건강복지센터다. 센터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사례관리자 1인당 평균 등록대상자 수 상위 10개 기관 현황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최혜영의원실 재가공)

지난 1998년 모델형 운영사업으로 시작돼 17개 광역센터와 247개 기초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 등록 사례관리자는 총 8만7천910명으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작년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 인력 운용 현황을 보면, 전체 종사자 4천563명이 고용 형태는 ▲정규 및 무기계약직 1천563명(34%) ▲계약‧기간제 3천명(66%)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식이 기간제로 구성되면 핵심 역할 수행에도 지장을 받는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간호사와 임상심리사 등 의료 직군과 달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직역이다. 현재 인력 대부분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센터별 업무 부담도 편차가 심했다. 전국 평균 센터별 종사자는 17.2명으로,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자 수는 25.3명이었다. 하지만 일부 센터의 경우, 종사자 1명이 정신질환자 106명까지 전담하는 곳도 있는 등 기관별로 전국 평균의 2배~4배까지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사업별 필요 인력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등 물질중독이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할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지역을 관할한 서울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자살이나 재난관리, 위기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한 명도 없었다.

최혜영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인력 충원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