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삼성·SK 中 반도체 공장에 장비공급 허가없이 허용”

"우리 반도체기업 최대 통상 현안 일단락”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 기술이 사용된 모든 반도체 기술 및 장비를 상무부 허가 없이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은 1년간 규제를 유예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에 한국 정부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연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혔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최 수석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미국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