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LGU+ 너겟 요금제, 다른 통신사에서도 나와야"

통신 경쟁촉진 적합 요금제 평가...요금 수익 낙전효과 없애

방송/통신입력 :2023/10/05 15:07    수정: 2023/10/05 17:19

정부가 LG유플러스의 ‘너겟 요금제’ 출시에 환영한다는 뜻과 함께 경쟁사에서도 이같은 요금제 출시가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5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너겟 요금제는) 후발 사업자의 혁신적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추세가 다른 사업자에서도 나와 요금을 인하할 수 있고, 또 개인에 맞는 소비 패턴을 반영할 수 있는 요금제가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약관을 신고한 너겟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을 매월 1GB부터 무제한까지 사용할 만큼 고를 수 있고 30일 단위로 선결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다. 데이터가 남을 경우 요금제를 변경해 잔여분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기존 5G 요금제와 비교해 최저가 수준을 월 3만원까지 낮췄다.

박 차관은 또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회의를 할 때에도 신규 사업자가 등장해 기존 3개 사업자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게 되지 않는다면 3사 간에도 경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의 정책 목표에 처음으로 적합한 요금제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윤규 차관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요금 파트에서 이야기한, 사용량에 부합하게 하는 요금제를 사업자와 협의해 만들겠다고 했는데 (너겟 요금제는)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내놓은 요금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량을 자기가 필요한 만큼 구매하고 쓰다가 데이터가 남았다고 생각될 경우 다른 요금제로 갈아타면 요금이 환불이 이뤄지는, 이른바 낙전효과가 없어지는 요금제”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또 “(너겟 요금제가) 매스 요금제(일반 요금제)로 출시하기에는 고민할 부분이 많고 온라인으로 시도하게 됐는데 LG유플러스가 온라인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다면 기본적인 요금제로 가는 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와 홈쇼핑업체 간 송출수수료 분쟁에 대해서는 최대한 채널 송출 중단(블랙아웃)은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차관은 “이 사안은 방송정책국에서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영방송의 블랙아웃과 홈쇼핑 여러 채널 중 하나가 안 보이는 게 블랙아웃이라고 비교하는 것을 같이 보기 어렵다”며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겐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손해가 커서 정부가 신중하게 살펴볼 대목이지만, 특정 유료방송에서 한 홈쇼핑 채널이 안보이는 것을 (공영방송 등과) 같은 수준의 블랙아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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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알뜰폰 도매제공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소위에서 논의됐고 대체적으로 현재 일몰된 상태의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평가 자료를 가지고 소위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다시 논의하는 단계”라며 “국회 회기 내에 협의해 다시 알뜰폰 도매대가 제공 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