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규모 공공SW 사업, 국감 핫이슈 '부상'

행안위·교육위·보건복지위, 차세대 시스템 오류 등 집중 추궁 예상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형 공공SW 사업은 국민 편의와 복지지원 및 정부부처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자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SW 사업이 연달아 오류를 일으키며 큰 피해를 야기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대규모 공공SW 사업은 모든 정부부처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비롯해 여러 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인실 특허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이미지=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블로그)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안위,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대규모 공공 SW 사업 관련 질의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반복되는 대규모 공공SW 사업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막대한 낭비 세금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몇 년 간 차세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목표로 시행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등에서 연이어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국감에선 이런 반복적인 문제의 실제 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놓고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은 노후화된 사회복지 관련 IT 시스템 5개를 통합 및 개편하는 프로젝트다. 총 예산은 3천496억 원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 개통과 함께 발생한 오류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꾸준한 개선작업을 통해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있지만 지속된 수익성 악화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적자로 인해 사업을 담당한 LG CNS 컨소시엄이 사업철수 의사를 밝혀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신균 LG CNS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재 상황과 더불어 향후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상반기 오픈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강진모 아이티센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이티센은 나이스 사업을 수주한 쌍용정보통신의 모회사다.

4세대 나이스 사업은 2천800억 원을 투자해 국내 주요 교육행정기관과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시스템을 통합·개편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역시 개통 첫날 로그인이 안 되고, 기말고사 문항정보표가 유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쌍용정보통신은 안정화 작업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 했으며, 현재 해당 시스템 운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대규모 공공SW 프로젝트를 둘러싼 문제의 원인으로 불공정 관행이 관습화된 SW 사업 및 컨소시엄 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SW 산업에 대한 부족한 인식으로 인해 제값주기, 불공정거래 및 과업변경 방지 등 십 수년째 업계에서 요구하는 개선사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오른 인건비와 개발자 이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진행으로 인해 더 이상 관련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개통을 앞둔 차세대 시스템 역시 같은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클 것으로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IT서비스기업 임원은 "현 공공SW 사업 방식은 기업은 적자를 보고 정부부처는 붏안한 시스템을 사용해야하는 양쪽 모두에게 적합하지 않다"며 "국정감사에서 현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