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법무부 개선 권고 적극 수용"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법무부의 서비스 개선 권고를 모두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징계 결정을 취소하면서,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선 요청을 내렸다.

4일 강남 로톡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로톡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직접 연결하는 지 묻는 쟁점 관련해, 법무부는 로톡 회원 변호사 전원에 대해 혐으이 없음 판단을 내렸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우리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며 모두 최대한 빨리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개선 지시를 내린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엄 이사는 “광고비 구간이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론상으로 최소 0원부터 최대 2천750만원이나, 실제는 최다액은 700만원 수준이었다”면서도 “광고비 구간을 현재보다 대폭 축소하겠다. 적정 범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의 경우 키워드 광고 총액 상한선이 없다”고 덧붙였다.

4일 강남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엄보운 이사

광고 영역 명칭에 대해서 그는 “로톡에서는 액티브 로여스, 플러스 로여스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긍정적인 어감이기 때문에 권고 의견을 받았다. 이를 바꾸고자 한다”면서도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의 경우에는 파워링크, 프리미엄 링크, 스페셜 링크 등 명칭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톡은 광고 영역도 축소할 방침이다. 엄 이사는 “광고를 하지 않는 변호사가 광고를 하는 변호사에 비해 너무 많이 노출되면 비광고 변호사가 노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이 지적을 수용해 광고 영역을 축소하고자 한다. 이 부분도 법무부와 협의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외 ▲‘변호사님과 의뢰인을 연결’ 등 변호사 연결을 연상케 하는 광고 문구 관련해서는 “이미 1년 넘게 사용하지 않는 문구다.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 번호가 안심번호인 050으로 기본 설정된 점 ▲외부 링크 허용 제한 ▲파일럿 테스트성으로 진행된 ‘로톡 매니저 한마디’(로톡 직원 비즈니스 매니저가 담당 변호사 추천 글 게재) ▲로톡이 주체가 돼 사건을 진단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다수 쿠폰 발행 및 배포 ▲형량 예측 서비스 등 법무부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로톡 매니저 한마디, 형량 예측 서비스는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엄보운 이사는 또 “어떤 분이 이번 결정을 두고 ‘스타트업이 기득권을 이긴 첫 케이스’라고 의미 부여를 해주셨다"면서 "조금 더 모범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해결하면 이렇게 많은 혁신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고, 사회적 가치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 답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과 경쟁해야 하는데 우려는 없는지 묻는 말에 엄 이사는 “타 업체와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스타트업에 발들인 이상 경쟁에 낙오돼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다.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만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엄 이사는 “경쟁은 공정해야 하고, 특정 기업을 대상해 겨냥하듯 나오는 규제라면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없다. 법무부가 공정하게 게임의 룰을 설정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회원 수 목표 회복 수치에 대해서는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가 “탈퇴하지 않고 휴면으로 있는 회원이 약 천 명이고, 변협 징계 리스크가 없어지면 다시 이용하겠다고 한 잠재 의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많다”며 “올해 연말까지 변호사 회원 수 3천명 이상 수준으로 회복을 목표로 삼고, 내년, 내후년에는 더 빠른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심경을 묻는 말에는 김본환 대표가 “법무부의 공명정대한 결과에 감사하다. 스타트업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여정과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며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증명된 것 같아 기쁘다.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가치가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