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데이터 30GB 무료, 생색내기 정책"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한 달간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고 발표했지만, 국민 1인당 3월 한 달 실제 사용한 트래픽 증가량은 직전 6개월 대비 약 1GB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 3월 데이터 30GB를 제공한 것은 국민들이 통신비를 절감하거나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하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제공으로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어야 하고 ▲이용자가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필모 의원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생색내기용으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30GB 무료 추가 제공이라는 문구로 실제와 달리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그만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