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적극 발굴한다

세계진출 돕기 위한 모태펀드 확대…민간 발사면허 제공도 검토

정부가 국내 우주 발사체 기업의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해 우주 분야 모태펀드를 확대한다. 민간 발사체를 활용한 소형위성 개발 및 발사를 지원하고, 발사체 기업에 발사 면허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주 발사체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과 인력,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발사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누리호가 25일 나로우주센터에서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공공 우주기술을 필요로 하는 민간 기업에 원활히 이전하도록 중계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학원생 기업 인턴십 및 재직자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027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우주 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부처를 아우르는 위성 개발 수요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국내 위성과 발사체를 연계한다. 국내 공공위성이나 국제우주협력사업에서 민간 발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발사체를 활용한 소형위성 개발 및 발사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현재 건설 추진 중인 민간 발사장을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쓸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발사 때마다 허가를 받는 것을 면허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의 우주 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들 과제를 올해 발표 예정인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