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 ‘가계디지털비’로 전환해야

가계통신비를 ‘가계디지털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과거 통신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이 디지털 비용의 대부분이었지만 OTT와 게임 같은 콘텐츠에 지불하는 값과 200만원을 훌쩍 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구입비용이 더해져 통신비 개념에 담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통신서비스 이외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부분을 담아내지 못한 통계로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태 파악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크게 고민할 부분이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주최한 가계통신비 관련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과거 좁은 통신비 대책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가계 디지털 비용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기반 통계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등을 고려해 기존 가계통신비를 가계디지털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계통신비 개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12대 소비자지출항목 가운데 통신 지출을 일컫고 있다. 통신서비스와 통신장비만 반영된 결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전반적인 가계 디지털 지출을 담지 못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조사 결과를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기존 가계통신비는 12만8천167원으로 집계됐으나 각종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활용에 따른 디지털 비용은 17만7천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비용은 지난 2011년 이후 약 16% 증가했고 같은 기간 가계통신비에서 이동통신 요금,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더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 포인트 감소했다.

이와 같은 고민에 따라 UN은 지난 2018년 기존 ‘통신’에서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포함한 ‘정보통신’으로 확장하는 통계 개정안을 발표했고 국내에서도 이를 시행하려 했으나 연기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의 증가와 함께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 지출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재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전문위원은 “국내 가계통신비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이고, 통신장비 지출은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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