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가짜뉴스 규제 법안 추진 속도전

규제 필요성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사회적 공감대 우선 지적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추진되던 가짜뉴스 규제 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허위 조작된 정보에 따른 사회적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설득력을 얻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9일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를 연 자리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제부터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보다는 기울어진 잘못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방송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을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초 방통위에 가짜뉴스 근절 TF가 구성된 뒤 통합 심의법제와 같은 보완 입법이 예고됐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전날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 안건이 오른 직후 입법청원 공청회가 열렸다. 오는 21일에는 방심위에서 구체적인 심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정치적 공방으로 촉발된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당정의 움직임인 매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행보를 두고 방통위 안팎에서는 과거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빗댈 수준으로 정책 추진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하고 있다. 가짜뉴스 규제 속도전을 두고, 자칫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기도 한다.

아울러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이른바 공론의 장이 만들어질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왼쪽으로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공정하고 평평하고 객관적인 환경에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가짜뉴스의 판단 기준에 대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될 전망이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가짜뉴스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과잉 규제가 일어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가짜뉴스라는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 문제는 공론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사법판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고 답했다.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야당의 대응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전날 발표한 근절 대책에는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한 제재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 가짜뉴스의 파급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구제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