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 9200억원 집행

20대 핵심과제로 집중 지원…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11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경감 3종 패키지’를 신설, 지원예산도 9천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부담경감 3종 패키지는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에너지비용’과 저리 정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비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보험료’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 1천100억원을 책정해 고효율 냉난방기기·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또 금융비용 지원을 위해 8천억원을 마련, 취약차주 1만명의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5천억원)을 신설한다. 지원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균금리는 4%다. 경영안정과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으로 3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내년 한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2만5천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비율도 20~50%(월 1만3천원~2만3천원)에서 50%~80%(월 3만2천원~3만8천원)까지 높인다.

산업부는 부담경감 3종 패키지로 소상공인 12만명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올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은 13일 기준 총 1만1천300건이 접수됐고 4천160건이 교체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월에 교체완료된 110개 매장을 분석한 결과, 8월 청구분 기준 전기사용량이 전년보다 평균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매장과 비교하면 약 14.2%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문달기 사업도 지난달 7일부터 식품매장을 중심으로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고 추가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해 편의점·주요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업종별 특화품목 발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