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엄정 대처…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철도노조 파업 계획 철회 촉구…국민 불편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3일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경찰과 협조해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KTX가 정차해 있는 서울역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운영,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는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끌어올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 수준, KTX는 68% 수준(SRT 포함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 시간대(07~09시)에는 90%, 퇴근 시간대(18~20시)에는 80%로 운행한다.

지자체·버스 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평시 탑승률은 각각 56%, 42% 수준으로, 파업 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여유 좌석 각각 5만3천석, 41만석을 이용할 수 있다”며 “열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속·시외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경기·인천 등에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1·3·4호선) 열차 운행을 하루 18회 늘리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를 집중 배차해 출퇴근 시간 혼잡도를 평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철도 통합 여부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노조는 9월 1일부터 증편한 경부선 KTX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고, KTX와 SRT를 연결 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이미 운행하고 있는 KTX의 종착지가 달라져 열차 이용객 혼선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코레일과 SR은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 열차의 운행비용 차별이 발생하고 열차 이용객도 동일 노선 열차에 대해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정부 정책을 파업으로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파업 계획 철회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