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정부, 전자정부 한계 뛰어넘겠다"

장제원 과방위원장, 국회 토론회 환영사…"새 공공 디지털 질서 구현"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 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디플정)'를 통해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를 깰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환영사에서 "정부는 디플정을 통해 전자정부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공공 디지털 질서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디플정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정부가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와 AI를 융합한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디플정이 구현되면, 시민들은 서류 한 장 없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제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전자정부를 언급했다. 그는 "전자정부는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한계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전자정부만으론 국민이 실생활에서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한계에 부닥친 가장 큰 원인으로 고질적인 '데이터 칸막이'를 꼽았다. 공공데이터가 부처마다 흩어져 있어 정부와 민간이 데이터를 통합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다보니 AI 기반 행정서비스도 구현하기 힘든 상태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 1천111개 공공기관이 1만7천개의 데이터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정부 부처가 공공데이터를 따로따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장 위원장은 "이는 한 개의 정부가 아니라 1만7천개 정부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상태다"며 "데이터 칸막이를 제거해야 진정한 디지털 공공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개방률도 지적했다. 기존 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 46만개 중 공개된 데이터가 약 14만개에 불과했다는 것. 장제원 위원장은 "특히 의료·복지 데이터는 10%만 공개된 상태다"고 꼬집었다. 그는 "데이터 개방률을 높여야 민간이 이를 활용해 기술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고, 디플정 목적인 AI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디지털 칸막이를 제거하고 데이터 규제를 혁파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편리한 정부 공유 시대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홍석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기존 전자정부를 디플정으로 초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누리는 맞춤형 행정·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기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확보할 수 있는 디딤돌을 가질 것"이라며 "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민간 혁신역량을 최대한 수용해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는 디플정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 기업, 정부가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