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긴급 대응 입법조치 계획

원스트라이크 아웃 통합 심의법제 보완 입법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TF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포털과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