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가 적법했는지 판단하는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 두 번째 심의가 시작됐다.
심의 시작 전 브리핑 자리에서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입장차가 재확인됐다.
법무부는 6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변호사 징계위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시작 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는 “오늘 법무부의 현명한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며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여야만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지 않게 법무부가 결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 안에 들어가 소상히 설명 드리고 겸허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엄 이사는 또 오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는 말에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열리는 심의 관련해서 그는 “7월 20일 1차 기일에는 사실관계 위주로 답변했고, 오늘은 절차적이거나 실체법적인 내용을 위주로 질의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123명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징계 심의를 받았던 적이 없다고 알고 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징계 부당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준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또 엄 이사는 이날 심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 “징계 위원분들께서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고,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징계위가 한 달 반 만에, 굉장히 짧은 텀으로 열렸다”며 “귀한 시간 내서 징계 위원분들과 법무부에서 시간을 마련해주신 만큼, 오늘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변협 정재기 부협회장은 “변호사 공공성을 풀고,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 통제 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은 국민”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변협은 지난 몇 년간 민간플랫폼 사업자가 변호사법 규율을 받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수임을 유도하는 광고가 국민에게 끼칠 해 악을 직접 목도했다. 이번 징계위는 변협의 고민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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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부협회장은 “오늘 변협의 고민이 정당하다는 징계위원회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향을 민간 플랫폼 사업자는 물론 정부와 변호사들, 그리고 국민과 함께 고민할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언제까지 로톡에만 매몰돼 있을 수 없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미래 정책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면서 “그 출발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우선 돼야 한다. 그것이 민간 플랫폼 사업자 무분별한 광고와 수임 유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