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 내년 예산 9262억원…'똑똑한 정부' 등 집중 추진

내년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예산안이 9천26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인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번째 예산으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20개 부처가 요구한 사업을 검토해 배정된 예산으로 ▲하나의 정부 ▲똑똑한 나의 정부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DPG 구현 등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토록 했다.

부처 간 장벽부터 허문다

‘하나의 정부’ 구현에 1천593억원이 배정됐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유해 국민을 위한 선제적이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속한다.

우선 클라우드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정부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공공부문 정보자원 1만3천276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율을 내년 10%에서 2030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를 통합하는데 내년 75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초거대 AI 기반의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신규로 110억원이 쓰인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민간의 초거대 AI를 활용해 정책품질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DPG 사업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민관에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 융합 인프라를 구현하고 혁신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테스테베드와 데이터레에크 운영과 애자일 혁신서비스 개발에 총 121억원이 투입된다. 데이터 축적 기관도 기존 3곳에서 8곳으로 늘린다.

운전면허증과 같이 일부 국민만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 구축 사업에 내년 20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AI+데이터 활용한 정부 행정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정부 행정을 추진하는 ‘똑똑한 나의 정부’ 사업에는 내년 1천15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홈택스와 복지로, 고용24, 나이스,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연계해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 구축에 총 1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정부24의 단순링크 수는 1천503종에서 내년 1천100여종으로 줄인다. 이후 2026년까지 정부24 단순링크를 모두 없앤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구비서류와 같은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된다.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유통 허브 사업에 신규로 17억원이 배정됐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구축 사업에 104억원이 투입된다. 예산 투입과 함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법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알아서 확인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혜택알리미(마이AI 서비스) 사업에는 34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국민 체감 효과가 큰 구직 청년 공공서비스부터 제공해 2026년까지 1천21종의 맞춤형 정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디지털지갑서비스 구축 사업에 신규로 5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청년들이 지원 정책을 모르거나 서류 준비 시간이 부족해 챙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정책 온라인 종합플랫품 구축 사업이 시작된다.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처별 관리로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는 청년정책을 통합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데이터와 민간 혁신 결합...사회문제 해결부터 비즈니스 창출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사업에는 총 5천5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우선 기업이나 국민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준비, 서류제출, 결과확인 등의 과정을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이같은 각종 불편함에 그동안 대행사에 의존하는 편이었으나 향후 한 곳에서 한 번에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 정보화 기반 구축에 신규로 26억원, 공장 인허가 시뮬레이션 서비스 개발에 신규로 37억원, 인허가 민원종합시스템 운영(BPR/ISP)에 5억원이 편성됐다.

공급자 중심의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민간 아이디어와 융합된 수요자 중심으로 개방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예컨대 민간앱이나 국민비서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내받고 다른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고 검사 예약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KTX 승차권과 자동차 검사를 비롯해 향후 예방접종과 여권 재발급 신청까지 확대되는 이같은 중계플랫폼 구축 사업에 총 88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사업에는 100억원이 배정됐다. 시범구역을 통해 국민 생활밀접 문제를 해결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뜻이다. 이전까지 동 단위의 협소 지역에서 도심 또는 농어촌 등의 광범위 지역의 데이터를 융합해 종합적인 트윈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방식이 추진될 예정이다.

SaaS 기업의 본격 육성에도 위원회가 나선다. 유망 SaaS 기업의 창업부터 성공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고 특히 SaaS 기업 1만개 이상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DPG 혁신 생태계 조성에 신규로 50억원,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492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밖에 1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같이 재난안전 서비스를 국민 맞춤형으로 한 곳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민간 플랫폼에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