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4 예산안 60.6조원 편성…주거안정·국민안전·미래혁신 방점

올해 본예산보다 8.8% 증가…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안정·미래혁신·지역활력제고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60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55조8천억원 보다 4조9천억원(8.8%)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의 9.2% 수준이다. 올해 8.7% 보다 0.5%포인트 높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신규사업이 20건 478억원에서 내년 5건 106억원으로 줄었고 계속사업은 올해 75건 5천93억원에서 내년 78건 4천114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전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관행화한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성과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으로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민 안전 ▲주거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해 내년도 예산 재원을 배분했다.

국민 안전 투자를 올해 4조9천억원(본예산 기준) 보다 7천억원 늘어난 5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 집중개량 등을 추진한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에 1천91억원 늘어난 1조783억원을 투입하고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에 2천611억원 증가한 1조4천453억원을, 도로 안전에 3천억원 많은 2조5천억원, 철도안전에 4천억원 늘어난 2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100억원을 들여 1천120대를 설치하는 등 치안수준을 강화한다.

미래혁신분야는 올해 1조5천억원에서 내년에 1조2천억원으로 3천억원 감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R&D 합리화 차원에서 R&D 관련 기존 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소했고 기존 사업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혁신을 위해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와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준비는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수도권)를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와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조비 에비에이션의 UAM 항공기에 탑승한 모습 (사진=SK텔레콤)

UAM 관련 예산은 올해 170억원에서 32억원 늘어난 202억원,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은 304억원에서 105억원 증액한 409억원으로 편성했다.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21억원 지원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을 확보하고자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 예산을 43억원 확보했다.

약자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분야는 3조8천억원에서 1천억원 증액한 3조9천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를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K-패스’를 출시한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 돌려받는 서비스로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한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리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예산 7천억원을 확보해 5천호 규모로 진행한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32조6천억원에서 내년도에는 36조7천억원으로 4조2천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천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과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1조5천억원에서 13조8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12조6천억원에서 내년도에 12조8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가덕도 신공항 계획 부지(그래픽=뉴시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5천363억원), 울릉공항, 백령공항, 대구경북신공항, 제주2공항 등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입한다.

또 수도권 광역철도(GTX) 적기 개통에 7천247억원을 지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