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尹 킬러규제 혁파 반색…"기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

6개 경제단체장 모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킬러 규제' 혁파 의지에 경제계가 기대감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회의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대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세부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5개 킬러규제를 발굴·선정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논의했다.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는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해소와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산단 입지 분야) 방안이 마련됐다. 또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이상 환경 분야), 외국인 고용 규제, 산업안전 규제(이상 고용 분야) 등도 발표됐다.

■ "기업활력 높이는 데 기여…구인난 등 급한 불 끌 수 있을 것"

경제단체들은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일제히 논평을 내고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를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상의가 건의한 산업단지 운영제도 개선방안이 일부 반영돼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평·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외국인고용 규제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킬러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머지 분야의 킬러규제들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규제개선 체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경총도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고용 규제, 화학물질 규제를 우선적으로 킬러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킬러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이어 "이 같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파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킬러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인사하는 구자열 무역협회장 (사진=대통령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도 정부의 규제혁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전경련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무역업계도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를 반겼다. 무협은 "우리 수출의 절반 이상(65%)이 이뤄지는 산업단지 관련 정부가 입주 허용업종 유연성을 확보하고 문화, 여가,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산업단지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지방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이어 "지난 3월 발표된 15개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또한 이러한 비전 속에서 잘 구축돼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