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BS 이사장 해임 건의 의결 무효...행정절차법 위반"

김현 방통위원 "직무대행 법률위반 협의 검토"...남영진 "형사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안 의결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엉망이므로 무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영진 이사장의)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하고 해임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강행한 방통위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 근거로 제시한 논리라면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도 해임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주의 요구한 방통위의 KBS 상위직급 비율 감축 재허가 조건 미이행에 대한 완결 처리는 김효재 위원 임기 중 방통위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김 위원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정미정 EBS 해임에 대해서는 “TV조선 재승인 관련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심사위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방송장악을 당장 중단하라”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지형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의결 직후 “자기 정치와 정략을 위해 공무원을 앞세우고 권한 남용과 비상식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 김효재 직무대행의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남영진 KBS 이사장 역시 입장문을 통해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윤석열 정권이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방송장악을 위해 저질렀던 불법적 절차를 그대로 답습하려 한다”면서 “공영방송 이사 해임으로 이사회 과반수를 확보하면 바로 현 사장을 해임하고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새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장악을 통한 국민 여론 호도나 왜곡으로 오로지 내년 총선 승리만을 위해 괴벨스적 선전 선동 정치를 획책한다면 이것이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