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반도체·AI·양자 투자규제, 국내 영향 제한적"

미국인·미국기업만 투자제한 해당..."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 면밀히 분석"

정부는 미국이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3개 분야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대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시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앞서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3개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이 지정한 우려국은 중국, 홍콩, 마카오 등이다.

이에 따라 미국인이 해당 분야에 대해 우려국 기업과 인수합병(M&A),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미국 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은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단,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