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디지털헬스케어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3개 특구가 성과 우수 특구 3곳에 뽑혔다.
2일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규제가개선된 사업 5건에 대한 종료와 성과우수 3개 특구 선정 등 '2022년 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우선 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된 의료‧교통 데이터, 친환경차, 신소재 관련 사업 5건을 종료하고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2022년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추가 예산지원 과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22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1~6차 규제자유특구(’19~’21년 지정, 32개)를 대상으로 2022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지자체 자체평가와 민간전문가 종합평가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올 8월은 특구지정 4년차다. 규제자유특구가 종료되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중국 CNGR(세계 1위 전구체 기업)에서 투자 1조원을 유치한 점, 또 70억원 이상 정책연계 예산을 확보해 추가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강원도가 지방비 약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특구사업을 적극 지원한 점, 특구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우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지난해 실증 시작 후 1년 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전기자전거 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