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화단지 환영하지만 전(前)공정만 초점 아쉬워...후속 정책 필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566.7조원 민간투자 촉진 나서야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용인, 평택, 구미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반도체 산업에 566조7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하자 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특화단지가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전공정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 특화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기업들이 투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후속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현장(사진=SK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소부장·팹리스·후공정(OSAT)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를 총괄하는 노화욱 회장은 "정부의 인프라 확대 정책 의지는 환영하나,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려야 할 후속 정책이 핵심 관건이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올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중단 및 축소로 인해 가동율이 절반에서 제로까지 직면한 소부장 하청기업이 부지기수다. 갑이 감기에 들면 을은 생사기로에 서는 구조다. 소자생산 대기업 두 곳 만을 운명처럼 바라보는 우리나라 소부장 생태계의 한계 때문인데, 후속 조치로 이런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반도체 투자 세제특례도 최근 핵심 이슈가 되는 후공정 소부장 투자는 간과되고 있다"라며 “이런 실질적인 투자 유인과 확대정책이 후속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더 많은 특화공단을 제공해도 기업엔 무용지물이다. 2차 범지원 협의체의 혁신적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단장은 "반도체 업계는 이번 정부의 정책에 환영한다. 다만 이번 특화단지와 지원 정책이 반도체 제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쉽다”며 “특화단지에 들어가지 않는 팹리스 등도 동일하게 ‘R&D 예산 우선 반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모았다.

반도체산업협회는 20일 오후 성명문을 내고 "금번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인프라, 인허가, R&D, 인력 등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 지원 정책은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도 "금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환영하며, 신규 투자뿐 아니라 경기도 이천시와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기존 사업장에서의 투자도 계획대로 진행해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부응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평택·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566.7조원 민간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개 특화단지에는 ▲반도체(용인·평택, 구미) 566조7천억원 ▲이차전지(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30조1천억원▲디스플레이(천안·아산) 17조2천억원 등이 투자되며, 이 중 반도체는 투자 규모 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지디넷코리아

용인·평택 특화단지에는 총 562조원을 투자해 현재 가동 중인 이천·화성 생산단지와 연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용인 남사에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팹5기, 용인 기흥에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R&D 센터 구축, 평택 고덕에 메모리 및 파운드리 팹3기를 구축한다. SK하이닉스는 용인 기흥에 메모리 팹4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경북 구미를 반도체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지정하고 총 4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SK실트론(반도체 웨이퍼), LG이노텍(반도체 기판), 원익큐엔씨(쿼츠웨어) 등이 대규모 생산라인을 확대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외에도 5개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부산(전력반도체), 경기안성(반도체 장비)이 포함된다. 

정부는 특화단지 선정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적기에 하고, 기술을 개발해 생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정책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이다.

특화단지 내 반도체 기업은 ▲인·허가 신속처리(첨단위 요청 후 60일內 인·허가 미처리시 처리한 것으로 간주)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에타 특례 ▲R&D 예산 우선 반영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