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사태 분수령 징계위 심의 시작…로톡 vs 변협 입장 첨예

"수 차례 형사고발 모두 무혐의" vs "변호사 종속·수임료 증가 우려"

법무부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심의 중인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협으로부터 로톡 가입 등 이유로 징계를 받은 123명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가 타당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징계위 시작 전 로톡 엄보운 이사는 “변호사가 플랫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아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로톡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위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오늘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 내려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입을 열었다.

20일 법무부 징계위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엄보운 로톡 이사 (출처=뉴시스)

이어 엄 이사는 “국민들이 사법 접근성을 누리기에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사법 접근성을 올려주고, 특권 아니라 권리로 누구나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10년간 대한변협, 서울변회에서 우리를 네 차례 형사고발 했으나, 어떤 혐의도 인정된 바 없다”며 “모든 수사기관, 조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처분받았다는 것이 변협의 일방 주장을 입증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일 법무부 징계위 시작 전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재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출처=뉴시스)

반면, 변협 정재기 부협회장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은) 입맛에 맞지 않는 변호사를 소속 변호사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변호사를 종속할 것이고, 수임료에는 변호사를 노출하는 광고비가 포함돼 (수임료가)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변호사 공적 지위를 벗겨 상인처럼 자유로운 활동을 허가할 것인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활성화해 법조 시장과 국민 선택권을 사기업에 종속시켜도 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날 징계위 심의 결과가 리걸테크 산업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다만 양쪽 입장 대립이 첨예한 만큼, 법무부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최종 결론은 미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