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리걸테크 해외 7천개 vs 국내 30개...규제 탓"

13일 국회 유니콘팜 스타트업 토론회서 정부·국회 역할 촉구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국내 리걸테크 유니콘이 탄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 규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본환 대표는 1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유니콘팜 제5회 스타트업 토론회에서 “로스쿨 입학하며 창업했고 법률 시장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어려운 시장인지를 잘 알기에, 모든 직원 책상 위에 변호사법 34조, 109조를 인쇄해 붙여놓고 암기하게 했다”며 “위배되는 서비스를 모두 기각해 합법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로톡이 10년간 겪어온 고초는 이와 반대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변협과의 갈등은 2015년 첫 고발로 촉발됐다. 같은 회사에 같은 서비스를 세 번 고발해 모두 무혐의가 나온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이후 대한변협은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며 “법무부에서도 중개형 플랫폼과 광고형 플랫폼을 나눠, 광고 정액제 광고형 방식 플랫폼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국회 유니콘팜 스타트업 토론회에 참여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그는 “해외 시장에서 리걸테크 기업은 약 7천개 정도 있지만 국내에는 대략 30개 기업에 그친다. 변호사법 이슈나, 변협 압박으로 인해 생겼다 없어졌다 반복하다 현재 개수가 31개”라며 “리걸테크 유니콘은 북미에 20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중기부 예비 유니콘 인정을 받은 기업은 우리가 유일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고, 현 정부는 ‘스타트업코리아’를 기조로 하고 있다”면서 “리걸테크는 특히 규제 이슈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잘 헤아려주고,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리 대비해 신산업을 키우고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줄이는 역할이 국회의 모습, 역할이어야 한다”며 ”법률 서비스를 하는 새로운 스타트업, 챗GPT 판례 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변협 등 기존 변호사 체제와 갈등을 풀어 나가 제2의 타다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5회 국회 유니콘팜 스타트업 토론회 현장

최근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시대 흐름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술 변화가 이뤄지고 소비자 니즈 변화하면 변호사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면서 “이해 관계자인 변호사협회가 내부 규정으로 서비스 제한 범위를 설정할 게 아니라, 법무부가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최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을 맡은 구태언 변호사는 “인공지능과 싸워야 하는데 사람과 싸우고 있어 안타깝다. 국가 법률 데이터 주권은 강력한 경쟁력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지켜낼 수 있다”면서 “국회 계류중인 법안 중 김형동, 김병기 의원 발의 법안은 플랫폼 방향성에 있어 다소 아쉽다.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비판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시대적 방향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박성준, 이소영 의원 발의 법안은 국가 법률 산업과 데이터를 지키는 역할에 부합해 이 법안들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