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산업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하고, 올해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발표는 지난 3월 추진 계획을 발표한지 약 4개월 만에 최종 확정됐다. 산업부는 특화단지에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 ▲반도체(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천안·아산) 등 총 7곳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 반도체는 총 566조7천억원 규모로 가장 큰 투자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견고화하고,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을 현재 3%에서 2030년 10%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용인·평택 지역에 총 562조원을 투자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평택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현재 가동 중인 이천·화성 생산단지와 연계 육성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용인 남사에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팹5기, 용인 기흥에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R&D 센터 구축, 평택 고덕에 메모리 및 파운드리 팹3기를 구축한다. SK하이닉스는 용인 기흥에 메모리 팹4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경북 구미를 반도체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지정하고 총 4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SK실트론(반도체 웨이퍼), LG이노텍(반도체 기판), 원익큐엔씨(쿼츠웨어) 등이 대규모 생산라인을 확대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삼성디스플레이의 17조2천억원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를 바탕으로 천안 아산이 혁신 거점으로 지정됐다. OLED 초격차를 확보하고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차전지는 광물가공(전북)-소재(포항)-셀(충북·울산)-재활용(전북)이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완결하고, 전고체·리튬황 등 차세대 이차전지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허가 신속처리'로 민간 투자 적기 지원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인·허가 신속처리(첨단위 요청 후 60일內 인·허가 미처리시 처리한 것으로 간주)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단지로 지정되어도 여러가지 사유로 제때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특화단지는 60일 내 인·허가 신속처리 조항 등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용수·폐수처리·전력 시설 및 진입도로 등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예타 특례를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8곳…540억원 지원
아울러 이번에 지정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에는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올해 총 540억원이 지원된다.
관련기사
-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4년간 700억원 투입2023.07.17
-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술강국 도약 시동...국내 유망 기업은2023.07.14
- 1천384억 화합물 전력반도체 개발 사업 예타 통과2023.07.13
- '반도체 팹리스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14개 기관 참여2023.07.10
향후 정부는 다른 첨단전략산업으로도 특성화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지난 5월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무·고급인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을 지정해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지정된 특화단지들이 우리 경제의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인프라, 연구개발(R&D)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난 6월 신설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센터’를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에 ‘산업공급망 3050 정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