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지불해야 할 망 이용대가 감정을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선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지난 12일 양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망 이용대가 감정 기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앞서 지난 9차 변론에서 ETRI, KISDI, 삼도회계법인을 망 이용대가 감정 수행기관으로 제시했다. 이들을 통해 콘텐츠사업자가 지불하는 전용회선 요금과 국제 광케이블 임차료 등을 통한 대가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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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의 추천 기관에 반대를 표하면서 우지숙 서울대 교수, 강병민 경희대 교수, 전응준 변호사 등을 감정인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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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대해 “개인보다는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을 가진 국책연구기관이 감정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넷플릭스가 요구한 감정 사항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판단, 내달 23일까지 감정 사항을 정리해 제출토록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앞서 오는 26일까지 넷플릭스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여부 등을 담은 의견서을 전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