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는 복지부 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파업이 정당하지 못하다”며 파업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박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중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18개소)의 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 자리에서 박 제2차관은 “정부가 의료현장의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정책 이행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대책,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충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들이 평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입원환자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2차관이 밝힌 다각도의 정책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비롯해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등이 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박2 차관의 발언에 앞서 10일 2차 긴급상황점검회의 당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되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 줄 것”이라고 발언,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