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EBS 운영 재원을 담당하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현재 리투아니아를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통합징수를 해온 한국전력의 준비 기간에 따라 실제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의철 KBS 사장은 10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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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김 사장은 특히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