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십억 혈세 투입 보산진 자회사 3년 후 폐업 '먹튀' 논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의 자회사 ‘코리아메디컬홀딩스(Korea Medical Holdings, 이하 KMH)’에 투입된 수십억 원의 혈세가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지디넷코리아 취재 결과, KMH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8년 동안의 법인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청산이 완료되면 보건복지부와 보산진이 투입한 수십억 원의 혈세를 회수할 대상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KMH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총 54억4천만 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여기에 보산진이 출자한 4억7천600만원과 한국산업은행에서 출자한 1억5천만 원 등 KMH에 투입된 혈세는 확인된 금액만 60억 원이 넘는다.

설립 당시 보산진은 전체 지분의 19.9%를 출자했지만, 설립 초기부터 KMH는 여러 문제를 갖고 있고 있었다. 기자는 국회를 수소문해 당시 이 문제를 담당했던 관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관계자는 “설립 초기부터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KMH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사회 구성 등 조직의 구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설립 1년만인 2014년 말부터 민간주식 매수를 통한 KMH 공공화를 추진했다. 공공화 요건을 맞추고자 보산진은 민간 주주의 주식을 인수에 나서 70.2%의 지분을 확보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정을 유보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6월 KMH의 공공화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배포한 보도자료. (사진=복지부 캡처)

이후 보산진은 KMH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성사되지 않자, 2018년 이사회에서는 법인을 ‘정리’하기로 결정한다. 이사회가 선택한 KMH의 법인 청산 방식은 해당 사안이 ‘현재진행형’이 된 계기가 됐다.

보산진 관계자는 “2018년 이사회에서 법인을 청산하는 것으로 결정돼 오는 2026년까지 법인 청산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직권 법인 청산의 요건 상 영업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무실 등은 폐쇄돼 있고 법인만 살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법인 해산 방법 중에는 국가에서 직권으로 법인해산을 진행하는 것이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5년간 법인 이름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때라야 국가에서 직권으로 해당 법인 해산을 하게 된다. 해산이 되면 법인회사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돼 청산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