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에…정부 "단기 수급영향 제한적"

수급동향 면밀히 점검...신속히 대응할 계획

정부가 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향후 수급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정부는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협회, 소부장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과 갈륨, 게르마늄 수요·수입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갈륨, 게르마늄 등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8.1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센터(KOTRA, 무역협회, 기계산업진흥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해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단기간 수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갈륨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 중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중국 외 미국 등에서도 수입 중인만큼 대체가 가능하고 재고도 확보되어 있는 등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경우에는 대체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처 다변화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40일 수준의 갈륨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축량을 확대하고 수급차질 우려시 신속히 방출하는 등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간 수급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출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는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처 발굴, 비축 등과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물질 기술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외에도 광섬유 등 갈륨, 게르마늄 관련 업종 및 품목의 영향도 추가적으로 신속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