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 포털 압박 우려

국내 플랫폼 산업 경쟁력 저해·국민 알권리 침해도 문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네이버 뉴스 배열과 알고리즘 등 뉴스 서비스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까지 나서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나서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포털 압박은 국민의힘의 습관성 길들이기 방법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네이버 알고리즘 문제제기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네이버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앞뒀을 때 어김없이 포털을 압박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왔다"며 "이 사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성중 국민의힘 위원은 "네이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꾸려진 2018년 알고리즘 검증위원회 지적에 따라 인위적 방식으로 언론사들의 순위를 추출해 알고리즘에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의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조작해 야당 성향 매체 순위를 울리고, 보수 매체의 순위를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방통위도 나서 네이버가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알아보는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 방송 이어 포털까지 압박"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방송에 이어 포털까지 장악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법적 근거도 없이 포털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방통위를 정부·여당의 포털 장악 전위대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성향을 구분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고, 네이버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에서도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적용되는 자질이 언론사의 이념 및 성향 등과 무관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지만, 여당은 이런 설명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방통위가 주장하는 네이버 규제 위반 여부 점검과 관련해서도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를 들어 네이버의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법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고시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대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세부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인 포털(네이버)과 여기에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언론사 간의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언론사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가 여당이 근거도 없이 네이버에 대해 부당하게 공격하고 비판하자 앞장서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고시를 내세워 규제하겠다는 것은 합의제 독립기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집요한 포털 통제- 탄압 시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의 처사는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