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비리 뿌리뽑는다"…정책혁신 TF 발족

공직윤리 제고 등 투명한 행정처리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최근 드러난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리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신재생 사업 관련 비리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관리 부실 등의 문제들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전경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앞으로 세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직윤리를 제고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또 부정청탁 방지 조치,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들을 전면 점검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방식을 강구하고,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방안과 소형태양광 우대제도의 일몰 검토,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를 공동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감사결과 및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 대해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