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책지원·규제혁파로 '드론산업' 키운다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규제혁파로드맵 2.0’ 마련

국토부가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과 기술발전에 뒤진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을 마련했다. 또 규제 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실시간 비행 승인과 교통을 관리하는 UTM과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드론 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32년 다양한 드론생활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드론 신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산업육성 방안도 담았다.

지난해 서울 고척동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 부대행사로 열린 드론축구대회 모습.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은 기술발전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혁파로드맵 2.0은 2019년에 마련한 규제혁파로드맵 1.0 진행과제 15개에 25개 신규과제를 더해 총 40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존 운영 중인 29개 구역에 부산(2), 충남 서산(3)·금산(2), 전북 전주(1)·남원(1), 전남 나주(3)·여수(2)·구례(3), 경북 구미(1) 등 18개 구역을 추가해 올해 7월부터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과 규제혁파로드맵2.0을 통해 세계 9위권인 국내 드론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드론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지속적인 산업발전 지원과 규제개선으로 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국내 드론산업 발전정책을 유연성 있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