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차관 "디플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부 실현"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민간과 함께 정부혁신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송상효 숭실대 교수, 디플정 TF위원)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의 가려움을 푸는 것입니다"(김현지 디지털정부서비스 공모전 대통령상 수상자)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보이지 않는 칸막이의 빗장을 푸는 것입니다"(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 부문 대표, 디플정 TF 위원)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불편함을 푸는 것입니다"(파비앙, 프랑스 국적 재한 외국인)

"디지터플랫폼정부는 국민의 페인포인트를 푸는 것입니다."(차경진 한양대 교수)

행정안정부(행안부)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 6회 전자정부의 날' 행사 일환으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좌담회'에 국민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 패널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은 답을 내놓았다.

이날 행사는 행안부가 6번째 전자정부의 날을 맞아 ‘디지털플랫폼정부 미래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1부는 전자정부 기념행사와 비전 선포식을, 2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풀다’를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전자정부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전자정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2017년 지정해한데 이어 이듬해인 201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정한 것은 이 날이 인구통계 처리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행정기관에 컴퓨터(IBM1401)가 도입, 가동한 날이기 때문이다.

디플정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작년 9월 공식 발족한 디플정위원회(위원장 고진)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실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조기 성과를 내기 위해 디플정위원회를 중점 과제(혜택알리미, 구비서류 제로화, 초거대 공공AI, 디지털트윈, 지역혁신 등)를 중심으로 16개 태스크포스(TF)로 재편, 운영하고 있다.

개회사를 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한 곳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알려 드리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으로 국민에게 더 좋은 세상을 열어드리겠다"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리매김한 전자정부는 이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힘찬 도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국민이 상상하고 바라던 정부의 모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영사를 한 고진 디플정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업무 재설계와 제도 뒷받침, 민간의 최신기술과 혁신역량 접목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최고 디플정을 만들어 세계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년간은 전자정부가 국가운영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 20년은 디플정이 핵심이라면서 "외국인들은 한국의 역동성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디플정이 가장 역동적인 한국을 떠받치는 기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고진 디플정위원회 위원장(왼쪽)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비전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축사를 한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디플정을 중요한 신산업과 전략적 수출품목으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산학연관과 국민 관심이 함께 한다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차관 출신인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개발원) 원장은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과 지역간 인프라는 차이가 없지만 활용에는 격차가 있다. 중앙과 지역간 격차를 줄일때 더 큰 시너지를 얻는다"면서 "지역 정책을 중앙의 일부나 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행안부가 한번 더 고민하고 설계해달라. 우리 개발원도 열심히 뛰겠다"고 요청했다.

디플정 관련 외국 전문가들의 온라인 화상 강연도 소개됐다.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를 주제로 발표한 캐나다 전문가는 디플정을 체조에 비유하며 "체조의 핵심은 조정과 균형"이라며 디플정 역시 국민과 기업을 중심에 두고 비정부 조직 등과의 조정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성공 사례로 에스토니아의 'X로드' 플랫폼을 지적하며 "표준을 정하는게 플랫폼 정부에 아주 중요하다. 초기 표준 설정에 한국이 보다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덴마크 앤더슨 교수는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디지털플랫폼을 갖는 건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권력 통제의 효과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얻기 위해서"라고 짚었다.

2부 행사로 열린 디플정 좌담회에서는 문명재 연대 교수(행정학)가 좌장을 맡아 사회를 보고 송상효 숭실대 교수, 김현지 공모전 대통령상 수상자,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 부문 대표, 차경진 한양대 교수, 프랑스인 방송인 파비앙 등이 패널로 나와 각자가 느끼는 디플정과 개선점을 이야기했다.

김현지 수상자는 직장인으로서 홈택스와 정부24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면서 "서비스 체감도는 국민마다 다를 것 같다"고 전제하며 "정부가 많은 일을 하는데 국민이 모르는게 많다"며 아쉬워했다.

파비앙은 "외국인도 세금을 낸다. 홈택스와 KTX, 대한민국구석구석 앱 등 3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홈택스는 놀랍고 인상적이다. 다른 앱도 마찬가지다. (예전에) 공인인증때문에 미칠 것 같았는데 카톡으로 바뀌어 다행이다"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말을 한국에서 처음 들어봤다. 한국 거주 외국인이 이백만명이 넘는데 나도 그렇고 이들이 모르는 행정 서비스가 많다. 한번에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경진 한양대 교수는 "호주에서 10년간 산 경험이 있다. 한국에 오니 온라인으로 대부분 다 해결돼 인상적이였다"면서 "한가지 아쉬운 건 임신했을때 내가 받을 복지가 뭔지 몰라 네이버나 맘카페 등을 돌아다녀야 했다"면서 맞춤형 서비스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보다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서비스였으면 좋겠다"면서 "투표나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패러다임이 됐으면한다. 기업은 고객을 팬덤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정부도 시도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송상효 숭실대 교수는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간 차이를 설명하며 "전자정부는 민간이 쓰는 서비스를 정부가 잘 만들었지만 막상 국민은 불편한게 많았는데 대표적인게 UI와 UX다. 전자정부는 사용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라면서 "디플정은 서비스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제공할 뿐 아니라 국민이 편하게 쓰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어 송 교수는 개선점으로 "(디플정이) 화두가 너무 기술에 가 있는 듯 하다. 좋은 기술보다는 고객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되려면 행정 업무가 바뀌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아직도 행정 업무를 데이터가 아닌 양식으로 한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업무 처리를 데이터로 하는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