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국제연구소 "한국 플랫폼 규제안, 중국 기업 돕는 결과"

"한국 제재안 추진 놀라워…공통 규제 접근법 개발 어렵게 만들 것"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성격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현지 빅테크가 타격을 받는 동시에 중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독과점 남용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로, 지난달부터 EU에서 시행되고 있다. CSIS는 “타국에서 EU DMA를 모방하고 있다”며 “이런 법안은 곧 미국 빅테크를 압박하고, 중국 기업들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CSIS는 “놀라운 건 친기술·무역 정부인 한국이 디지털 규제 법안을 모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DMA와 비슷한 법안을 도입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CSIS는 올 초 우리 공정위에서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내 시장 경쟁 제한 유형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또 공정위 플랫폼 제재안이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그리고 구글, 애플, 메타 6곳 기업을 겨냥할 것으로 봤다. CSIS는 “위법 행위가 발견되기 전 사업을 중단(cease and desist)하도록 조처할 수도 있다”며 “한국 플랫폼 기업은 물론, 미국 빅테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런 방향을 두고, CSIS는 “미국 빅테크를 불균형적인 타깃으로 삼고, 알리바바 등 중국 회사들을 돕게 될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이 DMA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공통의 규제 접근법 개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