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100일 넘었지만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은 오리무중

이사장 없이 처음으로 수가계약…경영목표 및 전략도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공석이 100일을 넘어서며 하반기 건강보험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 공백은 강도태 전 이사장이 사임한 지 106일이 지났고, 후임 이사장 공모가 마감(4월20일)된 지도 2개월을 넘어섰다. 현재는 기획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장 공석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이다. 건보공단 이사장이 중도에 사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7월 정기인사 등이 예정돼 있지만 인사 규모도 소폭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조직개편도 이사장 취임 이후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면 연말쯤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도 문제다.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6월12일 기준) 상임이사 중 이태근 총무이사(임기종료 2022년 12월29일)와 이상일 급여이사(임기종료 2023년 5월2일)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재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최대 6개월 가까이 업무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한 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에 따라 이후 거취를 확정했음에도 1개월 넘도록 업무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건보공단은 이사장 사임에 따라 경영목표 및 전략도 지난 4월 수정했다. 특히 전략목표별 전략과제에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발전보다는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바뀌었다.

세부적으로 경영 비전의 경우 강도태 이사장 당시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였지만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으로 변경됐다.

핵심가치도 ▲희망과 행복 ▲변화와 도전 ▲창의와 전문성, 대신 ▲건강과 행복 ▲공정과 신뢰 ▲혁신성과 전문성으로 변경됐다.

5대 전략목표도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건강보장체계’는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장체계’로,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에서 ‘국민이 안심하는’로 바뀌었다. ‘생명‧안전 가치 기반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에서는 ‘생명‧안전 가치 기반’이 빠졌다.

또 ‘보험자 역량 강화로 글로벌 표준이 되는 K-건강보험’과 ‘국민신뢰와 투명성 제고로 지속가능한 청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와 ‘혁신, 책임 기반의 신뢰경영’으로 바뀌었다.

한편 후임 건보공단 이사장 인사는 사실상 이번 주도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프랑스와 베트남 방문을 위해 4박6일 일정으로 지난 19일 출국했기 때문이다.

후임 이사장으로는 현재까지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공고 마감 2개월이 지나도록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