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투기업 3대 노동현안, 인건비·제도경직·노사대립

노동개혁 1순위로 ‘노사관계법 선진화' 꼽아

외투기업들은 한국에서의 경영에 있어 부담되는 노동현안으로‘최저임금·임금 상승 등 인건비 부담 증가’(37.6%), 여전히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3.8%),‘대립·투쟁적 노사관계’(22.8%)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소속 회원사인 외국인투자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투기업 국내 노동환경 인식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고용·해고 경직성’(18.8%), 과도한 노동형벌 규정(14.9%), 인력활용제한(12.4%) 등이 뒤따랐다.

(자료=대한상의)

외투기업들이 원하는 ‘노동개혁 과제’를 묻는 설문에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 선진화’(4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34.2%), ‘연공급 임금체계를 생산성 기반의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27.7%), ‘고용 유연성 제고’(23.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외투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한국의 투자매력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기업의 50.5%가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또한 법과 원칙적 대응으로 불법‧부당한 노동관행이 개선될 경우에도 기업의 55%가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부정적 응답(떨어질 것)은 3%에 불과했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95%)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기업의 97.5%가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81.2%)하거나 ‘더욱 확대’(16.3%)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투기업은 한국에 투자함에 있어 내수 및 인접 수출시장 진출을 의미하는 ‘시장환경’(60.4%)을 가장 주요한 투자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물류 환경’(30.7%), ‘금융 및 조세환경’(17.8%)이 뒤따랐다. ‘노동환경’을 투자요인으로 꼽은 외투기업은 16.8%에 그쳤다. 

한편, 외투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또는 대표 투자국)의 노동시장이 한국의 노동시장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응답이 37.7%로 한국 노동시장이 더 경쟁력 있다는 응답(25.2%)보다 많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미중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중국의 대안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일시적 해프닝이 아닌 중국의 대안투자국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규제완화, 지원정책과 함께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