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한다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관계자 대상 '정책 세미나' 개최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 해외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화, 다각화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응하고 기술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20일과 21일 이틀간 '국가핵심기술 보호 정책·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세 번째)은 5월 15일 해성DS 창원사업장을 방문해 조병학 대표로 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반도체 기판 생산시설 등을 둘러보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미나에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70여 개 기관 160여 명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세미나에서 ▲국가핵심기술 제도를 행정현장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매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제도 현황과 방향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 ▲수출심사제도 개선내용 등을 논의한다.

세미나는 국가핵심기술을 실제 보유한 기관들과 정책방향, 제도운영 등 전반에 대해 적극 소통함으로써,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합리적이면서도 균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수출심사제도 개선·주기적 기술 현행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