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에 EBS 발등..."공적책무 막대한 지장"

이미 70% 이상 상업적 재원 의존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기형적인 EBS 재원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EBS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TV수신료 징수방식 변경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 속에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의 재원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TV수신료는 EBS의 필수재원”이라며 “앞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EBS의 공적 재원 확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BS는 전체 TV수신료의 3%, 월 2천500원 가운데 70원, 연간 194억원을 배분받고 있다.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연간 EBS 배분액 194억 원 가운데 14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전 국민 대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EBS가 상업적인 재원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EBS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교재 판매와 광고 등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매우 취약하고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며 “TV수신료의 분리 징수로 TV수신료 총액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EBS의 공적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EBS의 상업적 재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공적 재원마저 지금보다 더 감소된다면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