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서 마약사범에게 사법·치료·재활 제공한다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 제공키로

정부가 이날부터 서울의 마약류 투약 사범을 대상으로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

우선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게 된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그러면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 개요 (사진=보건복지부)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한다. 중독전문가‧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이후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도 이뤄지게 된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한다.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면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억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도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를 선별하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가 진행된다”며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해 치료·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시범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보호 연계를 적극 제공하고, 치료 후 재활까지 연계하여 치료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