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의 마약류 오남용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및 SNS 사용에 익숙한 10대~30대 MZ세대 마약사범 비율이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2017년 총 1만4천123명에서 2021년 1만6천153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문제는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40세 이하 젊은 층의 마약사범은 2017년 5천907명에서 2021년 9천623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2년에는 6월 기준 5천170명의 40세 미만 마약사범이 발생하는 등 젊은 세대의 마약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종류별로는 2021년 기준 전체 1만6천153명 중 1만631명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해 입건됐고, 이어 대마 3천777명, 마약 1천745명 순이었다.
최영희 의원실은 젊은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향정신성 의약품이 주류를 차지하는 이유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지며 접근성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고 전했다. 또 10대들의 경우 마른 몸을 동경하며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도 이러한 현상의 주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등 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50개소를 운영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록자는 ▲2017년 8천816명 ▲2018년 8천625명 ▲2019년 7천726명 ▲2020년 7천467명 ▲2021년 7천659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에 그쳤다. 그마저도 타 중독 치료와 함께 관리되고 있는 만큼 늘어나고 있는 마약 중독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마약 치료보호기관 21개소의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도 ▲2017년 330명 ▲2018년 267명 ▲2019년 260명 ▲2020년 143명 ▲2021년 280명에 그치며 늘어가는 마약사범에 비해 사회적 안전장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서 마약류를 불법 처방, 오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라며 “밝은 미래를 꿈꾸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나가야 할 젊은 세대가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사범이 되고 중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후속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 마약류 차단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별 마약사범 증가 추세를 보면 인천·경기가 2017년 4천45명에서 2021년 5천407명으로 증가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은 2017년 2천789명에서 2021년 4천44명으로 늘었다.
